IRA 확대에 보조금 못받는 미국 차 … 웃고 있는 '현대차'

2024-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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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심화에...포드 테슬라 등 보조금 못받아

미국, 내년 새로운 규정 추가 등 변수도 '산적'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되려 미국 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테슬라, 포드 등 다수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올해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현대그룹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추가 규정 등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새해부터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새 규정으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43개 차종에서 19개 차종으로 줄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 규정을 강화하고 이날부터 강화된 지침이 발효되면서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차종까지 19개 차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한때 보조금을 받았으나, 작년 4월부터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치에 앞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자국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IRA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정 문턱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 진출한 각국 업체들까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계산도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그간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7500달러 전액 또는 그 절반가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 받기 위해 현재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으며, 기존 2025년이었던 완공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HMGMA)는 연간 전기차 30만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를 현지 수요에 맞춰 양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SK온과 손잡고 미국에 연간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 가능한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로 해 IRA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물량은 현대차그룹이 북미에 세우는 공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규정 추가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가동 시점을 앞당길수록 IRA 제약에서 더욱 빠르게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 IRA 규제 덕분에 현대차그룹이 중국 다음으로 큰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 강화의 계기를 더욱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국이 IRA에 또 다른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도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높이거나 중지하는 등 각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연일 강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현대그룹에는 우려 요소다.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줄면서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시행될 새로운 IRA 규정은 당장 현대차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각국의 자국보호주의 기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미국도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추가 규정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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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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