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딥 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ㆍ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2023-1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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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통해 딥 테크 산업에 디지털 가상자산 시범 추진

사진인천경제청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딥 테크(DeepTech:독보적인 최첨단 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및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진용 청장을 비롯 위원장으로 홍정기 전 스카이피플(파이브스타즈) 부사장, 대외협력고문으로 김도겸 전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와 김진호 네오플(던전앤파이터) 공동 창립자, 사업협력으로 박정하, 박세영 게임사 사업부 출신 인사, 검증 협력으로 박성모, 정승필 개발자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게임,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딥테크 분야의 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 우선 출시돼 시험· 및 검증될 수 있도록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시범 규제를 통해 △딥 테크 및 게임 산업의 지역 대규모 유치 및 활성화, △딥 테크를 활용한 게임 내 가상자산 적용 및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전 시험·검증 등이 목적이다.

또 딥 테크 관련 사업자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에서 면제하고 서비스 내에서 STO(증권형 토큰), NFT(대체 불가능 토큰), 가상자산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함께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 및 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관련 기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천블록체인산업협회를 창구로 지정하고 협회 내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담당 테스크 포스(TF)를 설치한다.

협회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사전 적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은 인증받은 국내 거래소에 등록돼 관리·감독 될 수 있어야만 시범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규제화 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시험해 성숙한 과세 체계의 기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용 청장은 “규제 때문에 고민했던 기업들의 니즈를 인천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인천을 미래산업으로 이끄는 기업들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부가가치 경제 산업의 대규모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IFEZ에 새로운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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