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나서...자원 무기화 강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기차 제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금지 목록에는 △희토류 금속·합금 재료의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 기술이 올랐다. 수출 제한 목록에는 △희토류 채굴·선광·제련 기술 등이 포함된다.

희토류는 자성과 과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에서 찾을 수 있는 17개 희귀 원소로,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 각종 전자 장치 제조에 쓰인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제련 규모까지 포함하면 90%까지 올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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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과학기술부는 “군용과 민용 ‘이중 용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수출통제 조치에 나섰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은 첨단기술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2020년부터 관련 목록을 발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것으로, 지난 1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었다.

중국이 이번에 희토류 기술 수출통제를 발표한 건 대중국 고삐를 세게 죄어오는 미국에 맞서 ‘자원 무기화’의 수위를 올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관리들은 최근 몇 달간 국가 안보를 수출통제의 이유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 규제를 확대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광물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