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칼질' 새만금 SOC 예산, 절반 수준만 복원

2023-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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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만금 예산 3000억원 증액 결정…사업별 증액규모는 조만간 파악될 듯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정부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가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복원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새만금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증액은 당초 전북도가 요구해왔던 삭감액 전액 복구(5147억원)의 58.2%, 당초 부처반영액의 67.5%에 그쳤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을 정리하는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1191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줄었고, 부처반영액이 580억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66억원으로 삭감됐다. 새만금 신항만도 부처반영액은 1677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438억원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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