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檢,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중대 범행 저질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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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중대 범행 저질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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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尹, '상저하고' 대신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어렵고 하반기 좋아질 것)로 경기를 설명했지만, 호전되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갖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경기 회복에도 고용 효과 제한적"

내년에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취업자 수가 20만명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내수 상승세 둔화 탓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 등이 예측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검토하면서 고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도 고용률이 올해와 비교해 0.3%포인트(p) 상승한 62.9%,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반도체 위주의 수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제조업의 경우 경기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데다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도 밝혔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올해 30만명대 초중반보다 줄어든 21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 2%대 중후반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5만7000명가량 증가하고, 실업률은 2.7%, 고용률은 올해보다 0.3%p 오른 6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고령층의 고용 증가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민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4만명으로 제시했다. 실업률은 2.9%, 고용률은 62.9%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올해 대비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카오 경영쇄신 속도…"타이밍 놓치지 않을 것"

카카오가 조직 부패 척결을 위한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신아 차기 대표 내정자는 직접 소통에 나서 경영 쇄신 의지를 밝혔고, 준법·윤리경영 관련 외부 기구도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간 카카오를 좌우했던 관성을 완전히 털어내고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강력한 준법경영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
 
정 내정자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가 대면 소통에 나선 것은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처음이다.

이날 열린 제8차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정 내정자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쇄신 전담팀(TF)은 물론 직원(크루)들 얘기도 폭넓게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쇄신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전했다"며 각별한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조직 쇄신 외에도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 등을 이끌게 된다.

위원장인 김소영 전 대법관은 "카카오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은 최근 몇 년 새 우려와 비판으로 바뀌었다"며 "카카오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이 카카오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해 임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준법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판교아지트에서 3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강력한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이번 위기를 촉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들에 대한 조사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회사 쇄신안에 대한 직원 참여도 재차 요구했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의원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실제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며 '돈봉투' 의혹의 정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을 우려하며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강 전 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듣고, 같은 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된 총 6000만원의 돈봉투는 사업가 김모씨와 캠프 내 부외자금 등이 출처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