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다시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소폭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앙정부 채무가 한달 만에 다시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나라살림 적자는 전월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원 아래로 내려섰지만 한달 만에 이를 다시 넘긴 것이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 1101조7000억원도 웃도는 웃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말에 국고채를 상환할 계획인만큼 예산상 국가채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부가세가 5조4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관련기사

• 코로나 재확산에 국세 수입 줄었을까...재정동향·KDI 경제동향 발표
• 국세수입 줄었을까… 재정동향·KDI 경제동향 발표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 줄어든 22조6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로 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로 1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총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여파로 예산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이 39조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4000억원 개선된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측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58조2000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수입이 지난 9월 54조9000억원에서 10월 74조2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늘었다"면서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는 10월은 통상적으로 전월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영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