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밀리언캐쉬대부 등 특별세무조사…국외 자금유출 살피나

2023-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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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전경사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내걸고 대부업체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우수 대부업체로 꼽히는 밀리언캐쉬대부 등이 고강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밀리언캐쉬대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밀리언캐쉬대부 대표인 강영훈씨가 운영하는 다른 대부업체인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기조에 발맞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했다. 같은 달 30일엔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163인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협박 등을 저지른 사채업자,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불법추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 거래처를 끼워 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부·추심업자 등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낮은 이자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자금을 조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이트대부가 국내 일반 금융기관보다 일본 등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수백억원의 돈을 빌려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국세청의 발표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비교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율 이자가 얼마인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서 정해진 이자율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같은 날 조사에 착수한 스타크레디트·유아이크레디트와 밀리언캐쉬대부 간 거래 구조와 거래 과정의 불법 여부 역시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는 “세무조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리언캐쉬대부 등 세곳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 선정하는 우수 대부업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레이디퍼스트론’, ‘해피캐피’, ‘풀잎론’ 등 여성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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