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대출 사업자' 이자 경감 논의…KB금융 '분담금' 5천억으로 가장 클듯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방안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연 5% 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사업자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별 분담금 규모를 나누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KB국민·신한·하나은행 분담금 규모만 1조원에 이르고 이 중 KB국민은행이 5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연 5% 이상 고금리 사업자 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권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연 5% 이상 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한 이자 감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은행별 분담금 규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주된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취약 차주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가 상생금융의 초점인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한 은행이 그와 비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권에선 KB국민은행 분담금 규모가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5조6052억원 증가한 31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0％)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신한은행이 65조9101억원(20.7％)으로 그다음이었다. 이어 하나은행(59조3599억원·18.7％), 우리은행(51조8026억원·16.3％), NH농협은행(51조7881억원·16.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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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당기순이익 규모도 주요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순이익 2조8058억원을 거뒀고 하나은행(2조7745억원), 신한은행(2조5993억원), 우리은행(2조2980억원)이 뒤를 이었다.
  
증권가에서는 KB금융 분담금 규모가 4836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증권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3420억원, 신한지주가 2852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은 최근 발의된 '횡재세법’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지원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 관련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재원 출연 규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금융·소비재팀장은 "국내 은행 순이자이익은 올해 연간 40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우리·NH농협·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횡재세 산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올해 은행 예상 세전이익 기준 4.9% 감소 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