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전 정부 사안 보복 감사…국정조사 추진할 것"

2023-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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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도 넘어선 전현희 표적감사…결론, 혐의 없음"

송기헌 "전 정부 상대 편협 감사…결과는 미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감사원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지난 정부 사안만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라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1년 넘는 동안 대역 죄인처럼 모욕하더니 정작 결론은 불문, 혐의 없음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한 편협 감사는 15건이나 된다"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이던 시절 월성 1호기 감사까지 포함하면 16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6건 중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게 8건이나 된다"며 "그간 감사를 마무리한 사건도 그 결과가 미미하다. 권익위 사건을 보듯이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감사를 하다가 그냥 불문에 그친 게 많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건은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요구해놓고서 홍장표 원장이 사퇴하니 흐지부지 됐다"며 "감사 시작 자체가 홍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할 정도 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감사원을 저희가 바로 잡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바로 잡기 위한 법들이 법사위에 여럿 계류돼 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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