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초과 국유재산 매입시 5년까지 분할납부…관련 시행령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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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는 그간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매각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던 것도 5분의 1만 납부할 경우에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농업총수입의 10% 수준으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정부는 사용료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한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를 적용해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