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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미국이 중국 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를 확정했다.미국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과 광물(2025년부터)을 조달받은 전기차는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는데, FEOC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공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상 FEOC 세부 규정에 따른 관련 업계 파장을 면밀히 분석,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FEOC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을 말한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합작법인이 소재하지 않더라도 FEOC 정부는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기관과 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 등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합작회사가 FEOC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율을 25% 밑으로 낮춰야 한다. 이들 기업의 추가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협동회의를 열고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세부 규정 가운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추가로 문의할 계획이다.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실거주 수요도 결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우려로 실거주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24만1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 중 전세 비중은 55.8% 월세 비중은 44.2%였다.
또한 빌라 전세에 살기보다 대출을 더 내더라도 안전한 아파트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매물이 많아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연식과 면적, 구조 등이 다양하다. 가격 편차가 크고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아 오히려 매매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비싼 깡통전세 우려 또한 있다.
결혼을 앞둔 30대 김모씨는 “빌라 전세를 구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전세사기 우려가 있었다”라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최고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4%대로 떨어지며 대출을 더 내기에도 유리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올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급감했다. 올해 1~11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6만3516건으로 전년 대비(8만 2164건) 2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5월부터 이어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 또한 전월세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본사 인사 끝마친 김영섭號 KT...내주 계열사 대표 교체하나 '촉각'
김영섭 KT 대표가 KT 본사에서 고강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KT 계열사 대표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KT에서 전무급 임원 상당수가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만큼 이르면 12월 초에 계열사 대표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2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사 임원인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 52개 계열사 인사와 조직개편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준법경영 강화와 함께 그동안 KT 등기임원들이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계열사 핵심 보직을 차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계열사를 돌며 대표들로부터 경영 보고를 받고 인사·조직개편과 관련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 많은 KT 계열사가 대표 교체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KT의 핵심 계열사로는 비씨카드, 케이뱅크, KT클라우드, KT스카이라이프, KT에스테이트, KT텔레캅, KT알파 등을 꼽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들도 새 대표로 누가 내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의 경영 계획에 따라 조직구조와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 인사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전출된 등기임원은 20명이다. 김영진 최고재무책임자(전무)는 KT에스테이트, 이선주 안전보건총괄(전무)은 KTis, 서영수 네트워크운용본부장(전무)은 KT SAT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해당 계열사 차기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HCN, KT M&S, KT엔지니어링 등에도 KT 등기임원들이 새로 합류했다.
다른 계열사는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차기 대표를 물색할 전망이다. 이번 본사 인사에서 부사장급 전출이 없었던 만큼 규모가 큰 계열사는 외부 유력 인사와 전문가 영입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다만 경영 능력을 입증한 일부 계열사 대표는 연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KT 그룹 관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게 특징"이라며 "젊은 인재와 능력을 인정받은 승진자들이 계열사에 배치돼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자승스님 분향소 찾아 조문…"오래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前)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란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도 조문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승스님과 여러 차례 만나 인연을 쌓았다. 지난해 11월 8일 강남 봉은사에서 회주인 자승스님을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올해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에도 조계사 봉축법요식 참석 후 별도로 봉은사를 방문한 바 있다.
한편, 자승스님은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 화재로 입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