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장관 "美 중요 파트너"…'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2023-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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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씨 인도 '법적 요건' 충족 밝혀…4개월 형 이후 인도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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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결정권을 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권씨의 인도 대상국 관련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다.
 
밀로비치 장관은 이어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의 의도에 대해 힌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 법원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 미국(4월 3일) 청구보다 먼저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징역 4개월 형을 모두 마친 뒤 법무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권씨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을 명령했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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