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 도발에 민주당 비판...9·19 군사합의 무효화 숙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두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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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 업적으로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했는데,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와 함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 저해하고 국론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