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빚 돌려막고 다중채무 연체…'약한 고리' 위기감 고조

2023-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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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용' 카드론 대환대출, 1년 새 47.5% 늘어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연체액도 사상 최대

서민금융 확대 강조하는 정부…금융권, 지원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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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카드빚을 돌려막는 서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소위 사회 약자들의 금융 위기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조101억원) 대비 47.5% 증가한 규모다. 직전월(1조4014억원)과 비교해도 6.3% 늘었다.

문제는 카드론 대환대출이 다른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카드사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카드론 대환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117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대출 잔액과 연체액도 각각 743조9000억원, 1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체액은 전년 동기(5조2000억원) 대비 1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1%포인트 이상 늘었다. 양 의원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1년 새 급격히 악화됐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확대되자 정부도 최근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해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금융권 전반에 연쇄적으로 충격이 전달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개 금융그룹 회장단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행권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원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보험 등 다른 업권과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인 만큼 서민금융 지원책 발표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이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상생금융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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