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바이든 대만 입장 평행선..."해빙 무드 걸림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이 열린 파일롤리 에스테이트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빙 분위기를 오래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옐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거리를 좁혔음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독립 문제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과 중국 본토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늘 그랬듯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성사된 대면 회담을 통해 군사 채널을 복원하고 펜타닐 규제 협력에 합의하는 등 해빙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그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전혀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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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시 주석이 수년 내 대만 침공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만 문제는 미·중 양국 간 군사 소통 단절 및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실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채널을 완전히 끊었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통한 채널 복원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50억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제시했는데, 여기엔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금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미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대만에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이 대만 문제 등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도 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가까운 장래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하지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