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공수처·검찰 '투트랙' 진행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유대길 기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을 배당하면서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으로 설치된 비직제 기구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다. 특수본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용민·김의겸·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형법·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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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검사는 자녀를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남의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들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대신 예약해 주고 해당 골프장의 직원과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같은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다음 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후 이달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측은 9일 수사팀에서 요구한 이 차장검사의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현직 검사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는 아니다. 두 기관은 지난 2021년 9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그달 9일 손준성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한 후 다음 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같은 달 14일 손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당시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약 보름 동안의 수사 결과 손 차장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한 사건을 입건 후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했고 그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판사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입건해 함께 수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손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 차장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