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용인 등 신규 공공택지 선정···총 8만호 규모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구리토평·오산세교 등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후보지를 신속하게 선정해 주택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오산세교3(3만1000호)·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가,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호)·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했으며 KTX25년 개통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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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아울러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입주 이전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모든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이미 발표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호로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15만호 대비 1만5000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