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논란에 노란봉투법 처리까지...與野 대치 더 가팔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11월 국회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권이 띄워 올린 '메가시티 서울' 카드에 야권이 '뜬금포' '포퓰리즘'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의 최대 전략지역인 수도권 공략을 위해 김포시뿐만 아니라 고양, 하남 등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 전략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속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는 '수도권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6일 인선을 마무리 한 뒤 7일 첫 회의를 연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법제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도 서두르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김포 외에 하남, 구리, 고양 등 다른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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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슈 선점에 다급한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지는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여권의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등 당 안팎에서 불안감이 엿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선거판 흔들기, 선거 기획 차원에서의 정략적 행위라고 민주당은 판단한다"며 "편입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슈몰이이자 정략적이고 즉흥적이란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박상혁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 내 교통문제와 기피 시설 이전 '불가론'을 내세웠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의원을 겨냥,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서울 광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간 '샅바싸움'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각 4개 법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을 배치했다. 1인당 토론시간은 3시간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이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를 꺼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 지었다"며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