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언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초석될 것"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아주경제와 세종에서 만나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살아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 초석을 다지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 임명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계획의 4대 특구 중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강조하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영남대 총장, 대구시교육감 등을 역임해 지역교육 환경에도 밝은 그는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경쟁력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국정과제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균형발전 역할 담당

먼저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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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이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참여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있을까?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며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황과 지역적 특징 및 중점과제에 대해 우 위원장은 "통합법 시행에 따라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각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해야한다"며 "현재 16개 시도에서 구성을 완료했으며, 경기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모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도 위원회는 시도 지방시대계획, 균형발전 시책 및 분권과제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도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위원회와 시도 위원회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로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교육자로서의 경험살려 교육특구에 주력"

지방시대위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육성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 등의 5대 전략을 세웠다. 각 시도와 부처는 5대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과제 수행에 나선다. 이런 지방시대 이행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중에서도 우 위원장은 오랜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의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문제이나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정책을 주요 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아･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하고 지역인재의 지역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발전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교육발전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 '(가칭)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4일에 부산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가칭)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그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가칭)교육발전특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속한 지방소멸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당면한 과제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로, 지속 감소되는  출산률과 가팔라지는 고령화로 총인구는 연평균 0.14% 자연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생산인구 및 소비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 경우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비중을 추월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결국 주거와 일자리 두 가지가 지방소멸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근로자)이 만족할만한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지방에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안을 추진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먼저,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세종에서 본지와 만나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소멸위기 극복할 열쇠

우 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상향식 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성’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해 기존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통합해 매년 10월 29일이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됐다.

우 위원장은 "처음 열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된 지방정책을 홍보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열리는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전인 4월에 이미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주소지는 서울에 두고 임시 거처를 이용해 세종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우 위원장은 본인의 주소지까지 완전히 옮겨 세종에 자리를 잡았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몸소 실천한 셈이다. 

우 위원장은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이전한 데에는 대통령직속기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근무해 보니, 세종시에 위치한 관련 부처들과 보다 긴밀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시대 구심점을 마련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양력
 

△1952년 5월 17일 경북 의성 출생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미국 불주립대학교 명예인문학 박사

△제8·9대 대구시교육감 
△제12대 영남대학교 총장
△제27대 대구카톨릭대학교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초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