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원식 국방장관, 1호 지휘서신…"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 하달한 ‘장관 지휘서신 1호’를 통해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자신의 지휘철학을 예하부대에 하달하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휘서신을 통해 지휘방침을 밝힌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로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복무여건은 보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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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 이들은 국군의 ‘허리’지만 병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경제적 처우로 이탈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장성 진급신고식 자리에서 장병 사기 및 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라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학군역량강화활동비를 인상하고 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관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당직근무비 등을 인상하고, 간부숙소 여건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할 예정이다.
 
또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 선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육군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현재 학군장교 후보생(ROTC)에게 학기 중 연 8개월간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월 8만원)를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신 장관은 “군인가족의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군인가족들의 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초급간부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 정원은 확대해가면서 현재 58% 수준인 지원자 대비 장기복무 선발률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초급간부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들은 국가 수호의 사명을 위해 청춘을 바쳐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전우들이자, 대한민국과 국군의 미래”라고 단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보고서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며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운용을 탈피하자”며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벗어나 거점,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제 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