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년 만의 예산 축소...사회복지는 '증액', 도로교통은 '감액'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5조7230억원이며 이는 13년 만에 축소 편성한 것이다. 시는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전년 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증액을 결정했지만 도로교통 분야에는 대폭 감액을 결정했다.

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47조1905억원)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 감액"이라며 "지방소득세에 법인세 항목이 있는데 기업 내용이 축소되면서 가장 크게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줄어들었지만 시는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을 내년도 예산 투입 목표로 잡고 관련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시는 내년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전년(13조2100억원) 대비 3025억원 늘어난 13조5125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 지원에 7조8950억원, 주거에 2조2303억원, 의료건강에 2조5867억원, 교육문화 분야에 2269억원, 사회안전 분야에 5297억원, 사회통합 분야에 439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서울 예산으로는 2조1376억원이 책정됐는데 자연재해 예방에 5676억원, 재난 대응력 강화에 1조985억원, 기후위기 대응에 4715억원이 편성됐다.

안전 예산에 대해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높아 각별히 신경 썼다"며 "최근 발표한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완비,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도시 인프라를 강화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매력적인 서울 예산으로는 도시공간 혁신에 2601억원,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2423억원, 3000만 관광 시대에 1822억원, 창조산업·창업 분야에 3426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도로교통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3088억원 감액됐다. 이는 내년 시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감액이며 시는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 지원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감액은 탄소 저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시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줄어드는 부분은 버스와 지하철 재정 지원 부분"이라며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고 지하철요금이 150원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TBS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TBS는 지원 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다"며 "그래서 예산안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의회에 제출했다. T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시의회의 시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데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김포시장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김포시가 어떤 의미, 어떤 목표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