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아이 낳는 부부가 사라진다" 출산율 '쇼크'

이효정 기자 2023-11-02 10:30

아이 낳는 부부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1년 기준 1.5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쇼크’에 빠져 있다. 출생아 수가 지속 하락하면서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000명대까지 추락했다. 2만명에 이어 1만9000명 선이 붕괴된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만 인구 7만명이 자연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 끝에 선 모습이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역대 최저(0.78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부부의 숫자도 하락 추세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461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108건(-7.0%)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소 기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늘어나는 듯했던 혼인 건수는 7월(-5.3%)과 8월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된 신생아 수 감소 역시 예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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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대로 출산율이 이어지면 한국의 인구(5200만명)가 오는 2100년 1950년대 수준인 2400만명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이미 인구정점을 지나 자연 감소세가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예산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원 지원에 다자녀 혜택도 줬다. 다만 그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속 추락했다. 결국 해당 예산이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를 낳길 원하는 난임부부 상담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우울증상담 중앙센터 등 지역 난임 센터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면서 난임부부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센터의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6700만원으로 운영됐다. 이어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동결이다. 결국 예산이 동결로 사업비가 줄었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작년 대비 약 2배에서 3배 이상 대기 시간이 늘었다. 상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월평균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되는 인원 역시 전체 센터 평균 16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