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R&D예산 삭감'에 추경호 "폐쇄적·분절적 예산 정리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간 R&D를 방만하게 빨리 늘린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지난 3월 R&D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3개월 뒤 이를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R&D 투자 법정계획이 물거품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 투자를 굉장히 늘렸는데, 그간 R&D를 방만하게 빨리 늘린 경향이 있었다고 보인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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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 분절적 분야에 대한 예산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제대로 된 곳에 혁신적인 R&D 늘리고, 큰 틀에서 이 정신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