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부, '의료 혁신 전략회의'...의대 정원 확대규모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동결 상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 단체들은 '총파업' 카드 등 총력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4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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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200조원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김동철 사장이 출석해 조직개편 등 자구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대규모 적자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역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