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이종석 지명..."헌법 질서 수호 앞장선 분"

2023-10-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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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서울법대 동기 논란..."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냐, 역사적 소명의식 봤다"

출근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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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 원칙론자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선 분"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에 맞춰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지명자가 헌재소장에 부임해도 임기는 내년 10월에 끝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때는 관례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후보자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끝나고 연임하실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열심히 찾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 6일 야당 측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거론되는 대통령실과 정부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선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결위라 지금은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좀 지나고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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