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력 규모' 11월 결정…"지역 수요 반영"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9월 고용 동향과 고용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렸다.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를 최소 12만명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지자체들은 주력 산업과 인력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파악한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역 수요와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11월 중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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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지자체는 늘어나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 외국인력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충 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을 맡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지역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