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력난 지원 필요 업종 선정…빈일자리 해소 추진

2023-10-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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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광역단체별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로 마련됐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예컨대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인근 도시 유휴인력 발굴을 위해 통근차량과 숙소를 지원한다. 또 간접노무비를 현행 2배 수준인 월 6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8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다음으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경기의 경우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경남은 조선업 인력 공급을 위해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를 실시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한다.

정부는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원청이 출연해 하청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20개를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채용예정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아울러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해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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