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행안위 국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 채용비리에 고개숙여

의원 질의에 답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석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정보보안관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실시한 보안컨설팅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선의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보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인사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중, 3중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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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며 "다만 내가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잡혀진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내년 총선도 바로 눈앞에 있다"며 "자리 자체에 연연해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라 선관위 사무를 실시간으로 챙기기 어렵다는 토로였다.

그는 지난해 국군의 날 때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데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워장의 국회 출석과 질의응답으로 그간의 관행이 한순간 무너진 데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채용비리와 해킹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길들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국정원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건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