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日 오염수 방류 공방... 조승환 장관 "어민·수산업 피해 없을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어민과 수산업에 직간접적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지역에선 이미 소비 위축을 체감하고 있다. 노량진 등 공판장에도 상장 물량이 줄었다. 해수부가 둔감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경매에 상장되는 물량이 줄어든 것은 최근 휴일이 길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직간접적 어민 피해는 없다는 입장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수산물 소비 확산 지원이 노량진 등 대형 시장에만 집중됐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전통시장은 수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 활성화 정책을 한정해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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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과도한 조치'라고 맞섰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후쿠시마산이 외부 지역 공장에서 가공돼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 전체 수입 차단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역 상호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와 우리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 지역에서 가공한 제품의 재료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선 "재료의 세부적인 출처 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근거 없는 수입 차단은 금지하고 있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사능의 경우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서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품목별로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현재 해수부가 갖춘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해 질의했다. 세슘, 아이오딘 등 일부 핵종만 검출이 가능하고 삼중수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은 제대로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세슘과 아이오딘이 검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검사를 위해 다양한 장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 200개 해양 정점에서 진행하는 방사능 모니터링을 내년 243개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의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