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총선전 마지막 국감...여야 18일간의 혈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또 임기 막판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찍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이목 끌기'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5일 여야가 합의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3일‧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에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지난해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일종의 과도기였기에 국정운영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간의 국정성과를 '핀셋 검증'할 수 있어,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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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에 나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추락하는 경제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수비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과도한 정쟁 시도는 적극 차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 테이블에는 '역대급 세수오차'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려 20조원 이상 줄어든 법인세와 약 14조원 줄어든 소득세 수입을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벌써부터 뜨겁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와 4대 그룹(삼성, SK, 현대자동차, LG)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책 적절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감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의혹,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가계부채 급증 대책 등을 다룰 것이 유력하다. 

국토위원회(국토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종점변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현재 백지화 된 사업을 향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대책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국방위)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훈 전 해병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