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국토위, 양평고속도로·순살아파트·LH전관 예우 등 쟁점···주택통계 조작 의혹 '격돌'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예우·통계 조작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0∼27일 열릴 국토교통부(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을 확정한 상태다. 일반 증인목록은 11명으로 결정됐는데 그중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확정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 안전 관련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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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무량판 포비아’가 짙어지기도 했다. 부실시공 논란뿐 아니라 무량판 단지 조사 누락 등 부실 조사로도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LH를 상대로 원인과 후속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LH 전관예우로 인한 감리 부실 등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 조작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 온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감을 앞둔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화두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공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해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