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양곡법 尹 거부권 요청, 농식품부 맹폭 예고… 해수부, 日 오염수 대응 지적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1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던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맹폭격이 예상된다.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는 행사장 부지 매립에 1800억원이 넘는 농지관리기금이 사용된 만큼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쟁점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꺼내든 반면, 여당은 수산물 소비 저해가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때문이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5일 국회,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며 야당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삼으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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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인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양곡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양곡법 대안으로 내놓은 가루쌀 활성화 정책, 전략작물직불제의 효용성을 놓고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잼버리 행사의 책임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당초 관광레저용지였던 882ha 규모의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2017년 농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1800억원이 넘는 농지관리기금 투입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여전하다.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 목적이 아닌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한 여야간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온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국민적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근거 없는 오염수의 위험성 지적을 '괴담'으로 간주하면 이 같은 괴담 확산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야간 의견이 팽팽이 맞서면서 이달 12일 열리는 해수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