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손들어줬다"...벤처·스타트 업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사진=연합뉴스

벤처·스타트업계가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벤처 활성화 길이 열리고, 법률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여전히 신구 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영역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징계 취소를 넘어 리걸테크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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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이번 결정이 기존 산업·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면서도 “오늘 결과에 그치지 말고,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