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학회협의체 "R&D 예산 삭감 정부안, 미래 견인할 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기초과학계가 정부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발전을 통한 미래 견인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과학 관련 국내 학회 협의체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발표된 정부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 학계 전반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이 성명서에 동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2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과협은 해당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감된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 과학기술 R&D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생각만으로 메타버스 체험까지"…국가연구개발 우수 100선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일본 수출규제 연구 8건 포함돼

기과협은 또 “예산 삭감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포스닥 등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은 과학기술인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연구 관련 정책은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 R&D 제도혁신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과협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 조정 원점 재고 △과학기술인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 제시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 연구지원체계 변경 지양 △모든 과학기술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담아 정책에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