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 퇴직연금, '커닝공시' 차단 제도화

[사진=금융위원회]

300조원 넘는 퇴직연금의 연말 자산이동을 앞두고 금융사의 '커닝 공시'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출혈 경쟁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간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기관에도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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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아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