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서 "저의 불민함 탓…사법부엔 격려 보내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자신의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한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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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며, 임기 중 성과인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윤준 서울고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법원 직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에게 재임 기념패를 건넸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고등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이어,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과 축소에도 나섰다.
 
영상재판의 확대와 형사전자소송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점과 ‘코드 인사’ 등으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