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예산 삭감은 '풀뿌리 짓밟기'... 시스템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상우 기자]

줄어든 기초연구사업 예산 탓에 연구 다양성이 떨어지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등 1억원 이하의 지원 사업을 급격하게 줄이면 '풀뿌리 짓밟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연구 다양성이 위축되고, 미래 연구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교육위원회 의원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33년만에 연구개발 예산 13.9%가 삭감돼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액수도 문제지만, 연구계에선 신진 연구자 발굴 등 구조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도 기초연구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천승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과기정통부 예산 중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 예산이 사라진 것을 지적했다. 이는 연구 다양성을 높이고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예산이 사라지면 연구 다양성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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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예산은 총액이 올해 대비 약 1300억원 줄어드는데, 특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크게 줄였다.

신 교수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한우물 파기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계속사업의 연구비 단가가 감액됐다. 이는 진행 중인 연구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26년에는 기초연구 과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경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강제적 글로벌 연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글로벌 협력 연구 예산 확대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선도연구센터를 마련해 분야별 집단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SCI급 논문 수나 피인용 횟수 등도 전 세계 5%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는 의미다. 또한 한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내놓은 논문 중 33.43%는 해외 연구자와 협력해 작성했으며,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1 저자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국 자생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연구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국제화를 강요하는 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특히 선도연구센터 국제화를 강요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복 서울대 교수는 "예산이라는 것은 줄거나 늘 수 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는 심각하다. 단순히 1~2년 후 혹은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식해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풀뿌리 연구 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무한히 경쟁하면서 중견 연구자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연구하는 교수가 줄고, 인재를 키우는 실험실이 문을 닫게 된다. 연구 기반과 인력 양성 측면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