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내 기업 규제, G7보다 엄격…글로벌 기준 맞춰야"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7개국보다 엄격한 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5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 마련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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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와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에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역시 국내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한국 경제에 부합하는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라며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사진=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