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역대급 세수 부족… 고강도 비상 지출구조조정 돌입해

대구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대구시 세수 규모가 애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액 400.5조원 대비 59.1조원이 감소한 341.4조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에서 303.2조원으로 54.8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1.6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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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원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