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동백패스' 추진 일침 가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약한 고리들을 짚어내며 부산시정을 비판했다.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약한 고리들을 짚어내며 부산시정을 비판했다. 서지연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K패스와 동백패스를 비교하며 면밀하게 부족한 점을 짚어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K패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교했을 때 동백패스는 연간 예산이 940억이 소요되는 고비용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 동백전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중복 및 실효성 논란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산출 근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구체적 계획 부족,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절차 미흡의 상황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서의원은 부산시의 대중교통혁신방안에 있어 수송 분담률의 목표는 높게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중교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는 자차 억제 정책, 통행속도 관리 등 실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는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들어 대중교통정책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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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은 준비 미흡에 이어 동백패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기간 중인 8월1일 강행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특히 동백전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백패스를 강조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6월 택시요금 인상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잠재우기용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동백패스의 효과성 및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8월 동백패스 환급 인원은 5만1936명, 환급액은 약 10억이었다. 서의원은 8월 실적을 바탕으로 환급액 기준에 요금 인상률 30%를 고려해도 총예산 160억 미만이라는 점을 짚으며 최초 사업 구성 시 제시한 예산 1012억이 단 몇 개월 만에 감액되는 등 예산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부족을 짚으며 총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성급한 정책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결제수단, 지원대상 분류도 다른 동백패스를 K패스가 시행될 때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중복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투입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짐에 부산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의원은 현재 부산은행 동백전만 사용 가능한 동백 패스 신규 발급자는 11만 명으로, 부산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 수수료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 주요 시책이라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인 부산시의 동백패스가 결국 부산은행 신규 카드 영업을 대신해 주는 형태는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 대중교통혁신방안에 있어 분명한 방향성과 실효적 정책을 요구하며 MaaS, 부산형정기통합할인권, 수요응답형 택시와 같이 수요관리와 함께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를 위한 교통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시민의 특혜를 인질 삼아 절차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강행하는 부산시 사업에 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며 부산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