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시동 건 국민의힘 …"확고히 응징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가짜뉴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확고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가짜뉴스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경험한 가짜뉴스 현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돕고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결국 낙선했다.

추후 검찰은 이 사건에 관계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고 지난 11일 재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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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자의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등 가짜뉴스를 종류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요즘 사회에는 아주 작위적이고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사례가 많다"며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배상금 1조원을 물었다"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진짜 뉴스가 제대로 된 필터링 거쳐서 제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정말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광우병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을 비롯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이런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며 "여러 전문가 고견을 참고해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