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철회…"사실상 경질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논의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후임자를 추천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보류해 왔다. 그러다가 결국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포기 결정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 직무 정지로 인해 발생할 '안보 공백' 우려된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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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다만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