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시계제로...북‧러 군사협력에 中 동참 가능성은 낮아"

(왼쪽부터)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4년 5개월 만이다. 북한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과 식량, 에너지를 맞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 만남 당연한 것···양자택일 외교 지양해야"

아주경제가 외교 전문가 5인의 제언을 종합한 결과 이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입장에서 최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新)냉전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북·러 간 군사적 밀착에 중국이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적으로 외교·군사·경제적 입지가 악화된 상황"이며 "북한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압박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지금 '한·미·일 vs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조성된 원인은 미국 외교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전례 없는 대중 압박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동북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양자택일적 외교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조언했다.
 

관련기사

• 김정은·푸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회담 시작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탄약과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고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국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역시 중국이 북·러 군사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면서 뭉치고 있는데 중국이 합류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과 관계도 좋지 않은데 다른 빌미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군사 협력과 구분되는 경제 협력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 협력 긴장해야···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러 회담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크게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러 관계로 확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에서 쉽게 내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신냉전체제가 고착화하는 분위기"라며 "한·미·일은 이번 북·러 회담을 놓고 정치적으로 압박, 외교적으로 고립화, 군사적으로는 억제,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양 총장은 북·중·러 군사 협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 총장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 명분이 사라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최첨단 장비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군사 협력을 시도한다면 중국·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중국 측이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정도는 있겠지만 군사적인 협력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미·중 관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또 "외교는 한·중, 한·러, 한·미, 한·일 등 동시다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