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방문규...여야 '자료제출' 공방

2023-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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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녀 재산 증여 의혹 설명...국회 모욕죄 고려"

與 "독립가계 유지하는 자녀 신상공개는 과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자녀 자료 제출 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 미비로 국회 모욕죄 고발과 청문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녀의 신상 공개는 과하다고 맞섰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장녀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 임차와 관련해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빌리고 65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증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증여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 지 개인정보라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자에게 자료를 몇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지 확답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으로서 오랜 시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된 장관 청문회가 없었던 것을 후보자들이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의 장녀를 증인으로 출석 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후보자는 자녀 재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영국 유학 중인 아들의 외화 송금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를 기만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분들이 자료 제출 요구 건 말씀하셨는데 1517건에 대해 후보자가 성실하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진행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 후보자가 빨리 제출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난 5년 동안에도 자료 제출 건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가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의원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듯 하다"며 "1985년 이후 공직에 있으면서 재상등록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나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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