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요정책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영월군이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한다. 그 중 국민실명신청제는 군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영월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영월군청 기획감사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 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