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새만금사업은 국가정책사업"…삭감 예산 정상화 촉구

2023-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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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한 총리에 건의…새만금 잼버리, 유종의 미 거둬

정운천 국회의원사진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국회의원[사진=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가 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며, 무더기 삭감된 내년도 국가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경제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가정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사업대로 분리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 새만금 지역간 내부개발 예산이 당초 2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이 537억원에서 11억원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새만금 신항 예산이 17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며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지만 이렇게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적은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잼버리 운영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새만금을 찾아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그것을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께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과 관련,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발 빠른 결정으로 참가자는 8개 시·도로 발 빠르게 배치됐다”며 “온 국민의 노력으로 해피엔딩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 수립 전에라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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