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에 '허위 인터뷰' 공범 의혹까지..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인터뷰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64)은 7일 검찰에 소환됐다. 여권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신학림씨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이를 보도하게 하는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씨는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에게 “커피 한잔 주며 (조사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냥 봐줬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보도 이후에도 본인 페이스북에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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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향후 이 대표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실질적인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최근 심문기일에 “허위사실 유포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구성했다. 특수팀은 강백신 부장검사 등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진술 거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단식 등으로 수사 일정에 그간 차질을 빚어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기소 등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시 쌍방울 측 대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