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공시 10월 잠정 연기···줄세우기 논란 피할 수 있나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관련 공시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사회공헌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주문했지만 은행권은 사회공헌을 공시 영역으로 두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은행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공시해 비교하게 되면 결국 줄세우기식 경쟁으로 흘러가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당초 지난달까지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강화된 공시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공시 계획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성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공시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잡아두고 은행연합회에서 세부적인 공시 내용을 정리 중이다. 다만 과거 구성이나 기준, 내용들이 달라지면서 추가해야 하는 정성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공헌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숫자로만 비교했던 사회공헌활동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정성적인 항목들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공시는 자율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금액에 대한 공시가 아닌 다른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회공헌 공시와 관련해 당국과 은행권 간 견해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당국에선 은행권이 국민에게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사회공헌이 자율 규제로 진행되는 만큼 은행권이 사회공헌 활동을 충분히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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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연초 은행권을 향해 "(은행들이) 성과급 대비 사회공헌이 부족하다"면서 "은행 수익 중 3분의 1은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사회공헌 영역을 비교할 수 있게 집계·공시하는 순간 줄세우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같은 사업이라 해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어떤 부문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실제 일부 은행은 개별 지역 점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많은 지점 수에 따라 불어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환경 부문에서는 지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은행들은 정성적인 사회공헌 영역을 정량화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시 강화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애초 사회공헌 영역을 공시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성적인 사회공헌 영역을 정량화하는 순간 숫자로 나열되고, 이런 공시는 개별 부문 특성을 파악해야 하지만 드러나는 숫자는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공헌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