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문제 정부부터 반성...뿌리부터 바꿀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철근누락 사태가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연내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관 카르텔 문제뿐 아니라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 기술 첨단화 등 총체적 방안을 모두 담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산업 정상화 TF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K건설은 문화, 방산 등과 함께 해외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부실시공, 카르텔, 안전불감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과 함께 규제, 처벌을 강조했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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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설업계의 문제는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 정상화의 시작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선정 문제는 종합심사평가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특히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감시체계가 아닌 공공이 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고 인재 양성, 교육, 기술지원 등 산업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은 10월 중 중간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행령이나 국토부 고시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9월 한 달간 회의를 통해 큰 가닥을 잡고 국회, 정부가 역할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촉박한 시간이지만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K건설 혁신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사명감과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