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 오염수 방류 놓고 아세안ㆍG20서 2라운드 전망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제 무대에서 또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단행한 가운데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중국의 조치가 과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마주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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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정상들은 이날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 총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자국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 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으며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 나츠담 공명 대표 등 유력 인사의 방중 일정을 사실상 거절했다.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거절의 이유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7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처럼 양국이 대립할 것으로 봤다. 당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의 '처리수'라는 표현을 '오염수'로 정정하며 대립한 바 있다. 산케이 신문은 "왕이 중국 공산당 외무부장은 '오염수 배출은 해양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해왔다"며 "7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양국 사이가 경직되면서 개별 회담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도쿄신문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가 아세안 회의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부 관계자도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정식 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조항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철폐 토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중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